[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씨를 기소한 것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4·10 총선을 앞두고 가칭 ‘조국 신당’ 창당을 선언한 그는 1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적어도 옛날에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일은 총선 끝나고 했다”며 “우리나라 검찰 역사에서 전 대통령의 부인, 야당 대표의 부인을 이렇게 수사, 기소한 일이 있는지 찾아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런 일은 반드시 규탄받아야 한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공격받는 걸 막기 위해 전 대통령 부인 등을 언론에 계속 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어머니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검찰 보고서에 적혀 있는데도 수사는 물론 소환도 안 했다”며 “디올백 수수도 영상이 있다. 함정 취재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닌데도 주거 침입으로 수사한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행사를 뭐라 할 수는 없으나 한국의 검찰권은 오남용되고 있다”며 “검찰이 주군의 배우자인 중전마마를 향해서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아울러 신당 창당 배경과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가 무너진 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 반을 지켜보면서 많이 고민했다”며 “다음 대선까지 3년 반이 남았는데 이 시간을 기다렸다가 현재 상황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 현 정권을 조기에 종식해야 한다”라며 “민주당과 다른 방식으로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정권의 조기 종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창당 전이라 지역구 정당일지, 비례 정당 형태일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2-16 13:45:43[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조씨가 체험학습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더욱이 조씨는 대학생이던 시점에 학교 근처인 안암동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피고와 한집에 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적힌 문제가 되는 경력 중 4건은 고등학생, 3건은 대학생 시절에 쌓은 것으로, 생업과 사회생활로 바쁜 피고인이 이를 자세히 알긴 힘들었을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자녀가 수행한 체험학습, 인턴십에 대해 공범 성립에 필요한 정도로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평가하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제출한 경력 자료들은 대부분의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며, 입학사정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각 고등학교, 학원에서는 학부모나 지인들의 인적 배경으로 스펙을 만들 수 있는 체험활동, 인턴십 등을 만들어 기회를 제공했던 것 같다"며 "조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받은 스펙 확인서가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종류의 체험활동, 인턴십 관한 경력 자료가 입학사정 위원들 업무를 방해할 정도인지, 나아가 업무방해죄 구성요소를 충족했다고 볼지 의문"이라며 "더군다나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불합격했는데, 이 입시에서 업무방해 위험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입장 발표를 통해 "자식들이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이라며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07-17 17:03:49[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 판단된 혐의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고 조 전 장관 측은 앞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를 부인하며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부장판사)는 25일 오후 4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큼, 이날 조 전 장관 등 5명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차명주식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직권남용) 혐의 등 총 12가지다. 항소심 첫날 조 전 장관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 상당 부분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장학금은 사실 학생에게 지급된 것이고 이걸 피고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직자 신분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의 성격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입시 비리와 관련해 각종 허위 증명서 발급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영어 에세이 쓰기 최우수상, 멘토링 봉사활동 확인서, 한영외고 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다투겠다고 취지로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원심이)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뇌물 부분만 무죄로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이 국립대학 교수, 민정수석 대상자임이 명백하므로 구체적인 청탁을 따질 것도 없이 뇌물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허위 지원 및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음이 명백하다"며 "피고인은 당시 자소서를 직접 수정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각종 증빙서류를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조 전 장관의 증거은닉교사 혐의 등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조민씨 관련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봤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5-25 19:29:42[파이낸셜뉴스] 스토킹에 가까운 취재를 보며, 아버지는 딸이 겪었을 과거를 회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후보 부인들에 대한 보도에 대해 “내 딸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를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기도 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 언론사 기자 5명이 이재명 후보 부인의 병원행 외출을 차량으로 따라 붙어 취재하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2019년 하반기 내가 외출만 하면 차량으로 바짝 따라붙고, 내 딸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취재 보도하던 언론사들이 생각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들은 김건희 씨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한 언론사 취재진 5명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하고 돌려보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해당 기자들은 취재 차량이라고 표기되지 않은 렌터카 4대를 이용해 이 후보 자택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김씨가 이동하자 사진을 찍고 차량으로 따라붙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차들에 미행 당하며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며 "취재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게 아니라 현장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성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1-11-17 07:33:5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게 제기된 ‘엘시티 아파트 매입 의혹’ 기사를 SNS에 공유하고 2시간반 뒤 “내가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8일 SBS가 “박형준 부인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이라는 보도를 내놓자 이 기사 링크를 그대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옮겼다. 이 시간이 밤 8시 40분이었다. 이어 2시간 30분가량 지난 시점인 11시 9분 “나에게 81년생 (의붓)아들이 있고, 이 아들이 미확인 인물로부터 초호화 아파트 로얄층을 웃돈 700만원만 주고 구입, 이후 내가 이 아들에게 1억원 웃돈을 주고 다시 구입한 게 확인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침묵 비판’에 그치지 않고 글을 써 직접 비꼰 것이다. SBS는 “박 후보 부인이 부산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LCT)를 자신의 아들에게 샀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는 소식을 내보냈다. 앞서 박 후보가 “제가 살고 있는 엘시티 아파트는 특혜분양 비리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하면서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추적 끝에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입수했다는 게 SBS 설명이다. 보도는 아파트 전 소유주는 “81년생 최모씨로 박 후보 부인 조씨의 아들로 밝혀졌다”며 “조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인 최씨는 2015년 10월 28일 최초 청약이 있던 날,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모씨에게 웃돈 700만원을 주고 20억 2200만원에 집을 샀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어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씨의 딸 최모씨도 엄마 아파트 바로 아래층을 웃돈 5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는 소식을 실었다. 한편 박형준 후보 캠프 관계자는 SBS에 “조씨가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며 2015년 10월 1차 청약이 있던 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라며 “조씨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 돼 결국 어머니가 사게 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1-03-19 11:07:39[파이낸셜뉴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과 관련해 "하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병원"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황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병원 내부에서는 조씨가 1등으로 인턴 전형에 합격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다"며 "9명 뽑는 병원(국립의료원)에서 탈락하고 하필 정청래 의원의 부인이 부서장으로 있는 한일병원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면 특혜 가능성을 의심할만 하다"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측이 입수한 한일병원 인턴 선발 결과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조 씨는 한일병원의 '2021년도 전공의(인턴) 1차 후기 모집' 선발 결과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턴 모집 선발에서 최종 합격한 인원은 총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전날에도 성명서를 통해 "'의사 조민'이라는 명찰이 달린 흰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상상하자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병원 측은 4일 합격자를 발표하면서도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개별통보 했다. 한일병원은 조씨의 지원 여부도 확인해주지 않은 상태다. 한일병원이 과거에는 인턴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 온 만큼, 병원 측이 조민씨를 보호하려 합격 사실을 숨기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05 21:03:41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이 혐의에 대해 왜곡하고 과장하고 있다고 반발,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를 기해 석방될 예정이다.■'감찰무마' 조국 측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등 조 전 장관의 12개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감찰무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은 수사가 윗선에서 무마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지만 일단 멈춤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윗선에서 얘기가 됐으니 감찰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지만, 위에서 결정했다고 하니 따랐다"고 진술했다. ■정경심 교수 11일 0시 석방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 구속 기한이 다가오면서 검찰은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들이 몰려들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 교수의 석방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반대 측은 야유를 보내며 극명하게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박지애 기자
2020-05-08 17:37:00[파이낸셜뉴스] 가족비리,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감찰무마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외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추가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라고 한 것이 전부"라며 "감찰도 중단하게 한 것이 아니라 종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하는 곳이 아니고, 강제력 없이 사실 확인 권한만 있다"며 "업무와 관련해서 관련 조사 및 착수 등에 관한 권한만 있다"고 설명했다. 특감반원은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비서관의 고유업무를 돕는 보좌기관에 불과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할 만한 권리나 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특감반으로서는 법률상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조 전 장관은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유 전 부시장을 조치했다"며 "재량권 남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떻게 직권남용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자신들이 받는 혐의를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백 전 비서관은) 감찰 종료라는 정무적 의견을 제시했고 박 전 비서관과도 합의가 돼 '유 전 부시장 사표' 선에서 감찰을 종료하는 것으로 감찰반원에게 전달했다"며 "이것을 과연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자료 제출 시늉만 하고 급기야 병가를 간 상태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은 감찰 진행을 못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권리행사방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05-08 11:30:18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 장관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와 관련해 피고인의 병합에 관한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협의해 형사25-2부에서 재판을 받고자 한다면 추후에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건을 함께 맡고 있지만, 정 교수 측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분리해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으로 사건을 넘길지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20분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진석 기자
2020-03-20 16:58:48[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연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따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 장관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와 관련해 피고인의 병합에 관한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협의해 형사25-2부에서 재판을 받고자 한다면 추후에 사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재판부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건을 함께 맡고 있지만, 정 교수 측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분리해 기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으로 사건을 넘길지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신속하게 의견을 내서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다. 병합에 너무 시간이 걸려 재판이 지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20분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20-03-20 11:35:03